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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관세법 제283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2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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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관세법 제283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1
조운식
1
고재욱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8년
1. 광주지방법원 2008. 2. 19. 선고 2007노2604 판결
[관세법위반][미간행]
관세법위반
관세법
관세법 시행규칙
관세법 시행령
대외무역법
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
형법
형사소송법
2007년
2.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7. 11. 23. 선고 2006고단447,2006고정390(병합) 판결
[관세법위반][미간행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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